아일랜드 도박 규제 당국, 2월 9일부터 오프라인·아이게이밍 라이선스 신청 접수

아일랜드 도박 규제 당국은 2월 9일 월요일부터 오프라인 카지노와 아이게이밍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식 라이선스 신청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 기반 도박 사업자와 온라인 도박 사업자 모두가 정식으로 라이선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일랜드 도박 규제 당국은 법무·내무·이민 담당 장관이 규제 기관이 핵심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2월 5일부터 제도 시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라이선스 신청은 중앙화된 신청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원격 도박, 대면 도박, 원격 베팅 중개 라이선스를 단계적으로 접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라이선스 심사에서는 사업자의 적합성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신청자는 도박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주체임을 입증해야 하며, 안정적으로 도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함께 당첨금이 합법적인 자금에서 지급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아일랜드 도박 규제 당국 의장 폴 퀸(Paul Quinn)은 “운영사의 투명성과 규제 준수는 라이선스 제도의 근간이며, 공중 보건 보호라는 당국의 책무를 제도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2025~2027 전략 계획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비례적인 라이선스 체계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는 아일랜드에서 건전한 도박 환경을 구축하는 토대”라고 밝혔다.

규제 당국 최고경영자 앤 마리 콜필드(Anne Marie Caulfield)는 “지난 1년간 라이선스 및 정보통신기술 팀이 쏟아온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만이 아일랜드에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도박 피해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국은 첫 라이선스 신청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며, 모든 사업자가 가능한 한 조기에 절차에 참여해 원활한 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 당국은 제도 정비와 함께 도박 노출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기에 도박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문제성 도박에 빠질 가능성이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도박을 하는 경우, 자녀가 문제성 도박을 겪을 가능성이 약 3분의 1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