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온라인 도박 규제 강화…이용자 보호·책임도박 요건 대폭 확대

우루과이 정부가 온라인 도박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책임도박 요건과 운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우루과이 경제재정부 산하 국가복권·베팅국은 책임도박 관리와 취약계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신규 행정명령 제015/2026호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도박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독 예방과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도박 플랫폼에 가입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원 확인을 의무화한 점이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18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신원 재확인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한 퀴니엘라(Quiniela) 등 베팅 풀을 운영하는 중앙 조직과 관련 사업자는 대면 또는 원격 신원 확인, 생체정보 대조, ‘생존 확인’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해당 인증 과정은 반드시 국가가 인증한 기관을 통해 수행돼야 하며, 시민등록청 자료와의 교차 검증을 통해 연령 확인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됐다.

책임도박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퀴니엘라 및 관련 베팅 서비스를 운영하는 허가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세계복권협회의 책임도박 최고 등급(Level 4)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아울러 베팅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는 문제도박 예방, 미성년자 이용 금지, 자기배제 제도, 위험행동 탐지 도구, 상담 핫라인 및 전문 기관 연계 정보 등을 눈에 띄게 제공해야 한다.

광고 규제 역시 강화됐다. 모든 도박 관련 광고와 판촉 활동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는 전면 금지되며, 모든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는 미성년자 도박 금지와 책임도박을 강조하는 명확한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한편 현재 우루과이에서는 해외 온라인 도박 사업자의 영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임기 내 온라인 도박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여당 연합인 프렌테 암플리오(Frente Amplio) 소속 펠리페 카르바요(Felipe Carballo) 상원의원이 국가복권·베팅국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국가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설립하는 법안을 제안하면서, 국가와 민간이 병행 참여하는 혼합 모델 도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우루과이에서 합법적으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0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온 슈퍼매치(Supermatch) 한 곳뿐이다. 이번 규제 강화와 향후 제도 개편 논의가 우루과이 온라인 도박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