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산타페주, 온라인 스포츠 베팅 허용 법안 공포

아르헨티나 산타페주가 온라인 스포츠 베팅 규제를 위한 법적 틀을 공식화했다. 산타페주 정부는 주 의회를 통과한 법률 제14235호를 공포하고, 주 차원의 온라인 스포츠 베팅 운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타페 복권청이 신규 온라인 베팅 시장의 규제기관으로 지정됐다.

법 제8조는 산타페 복권청이 자체 디지털 플랫폼을 직접 구축·운영하거나, 국내외 공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주 정부는 이를 통해 통제된 환경에서 합법 베팅 시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새 법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 게임 시스템’을 온라인 및 전자기기와 연동된 컴퓨팅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기술 인프라 전반으로 정의한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은 모든 형태의 스포츠 경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는 산타페주 영토 내 이용자만 참여 가능하도록 했다. IP 추적과 위치 기반 기술로 접속을 제한하며, 향후 타 주와의 협약을 통한 광역 연동 가능성도 열어뒀다.

책임 도박과 이용자 보호는 핵심 원칙으로 설정됐다. 법은 공공질서 유지와 불법 도박 근절을 목표로 하며, 범죄 연계 베팅, 개인 명예 훼손, 아동·청소년 권리 침해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폭력·차별·성별 기반 폭력을 조장하는 베팅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성인만 등록 가능한 ‘온라인 베터 통합 등록부(Registro Único de Apostadores Online)’를 신설했다. 등록 대상은 양육비 체납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성인으로 제한되며, 단일 개인 계정을 통해 자금 관리와 상금 수령을 진행한다. 이용자는 입금·이체 한도 설정,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자기 차단, 요일·시간대·이용 시간 제한 등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APRECOD가 중심 역할을 맡는다. APRECOD는 산타페주 정부 산하의 ‘약물 소비 예방 및 중독 통합 치료 기관(Agencia de Prevención del Consumo de Drogas y Tratamiento Integral de las Adicciones)’으로, 약물·행동 중독 전반을 다루는 전문 조직이다. APRECOD는 보건기관과 주 평등·인간개발부 산하 지역 조직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중독을 조기에 발견·대응할 계획이다.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산타페 복권청은 도박이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인정을 높이거나 경제적 문제 해결 수단으로 인식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해야 하며, 우연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식의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광고는 직·간접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수익 배분 원칙도 명확하다. 구체적 방식은 운영 개시 후 확정되지만, 전체 수익의 50%는 APRECOD를 통한 중독 예방에 배정된다. 나머지는 교육·사회 개발·보건·스포츠 분야에 배분되며, 일부는 대형 스포츠 행사 안전을 위한 주 보안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한편 이번 법 공포로 산타페주는 아르헨티나 내 온라인 도박 규제에 나선 주요 지역으로 합류했다. 주 정부는 강력한 공적 통제와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수익을 공공 정책 재원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