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주, 온라인 스웹스테이크 카지노 전면 금지 추진

미국 메인주가 온라인 스웹스테이크(sweepstakes) 카지노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식 제출했다. 메인주 공공안전국이 발의한 입법 문서 LD2007은 상원 의원 크레이그 힉맨이 제출해 재향군인·법률사무위원회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이중 화폐 구조를 사용하는 온라인 스웹스테이크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정의한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게임, 콘테스트, 프로모션이 듀얼 커런시를 기반으로 카지노 게임, 로터리, 빙고, 스포츠 베팅을 모사할 경우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건당 1만~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주 규제기관을 통해 문제도박 예방·치료 기금으로 배정된다. 규제 대상은 운영자뿐 아니라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모든 홍보 주체까지 확대된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내 확산되는 스웹스테이크 규제 흐름과 맞물린다. 몬태나는 올해 10월 미국 최초로 온라인 스웹스테이크 금지법을 시행했고, 캘리포니아 역시 개빈 뉴섬 주지사가 AB 831 법안에 서명해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메인주의 LD2007은 기존 사례와 동일하게 이중 화폐 기반의 온라인 도박 유사 모델을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미국 내 sweeping 규제 움직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