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온라인 도박세 단계적 인하안 통과

에스토니아 의회(Riigikogu)가 온라인 도박세를 매년 0.5%씩 낮춰 2028년 최종 4%로 인하하는 법안을 51대 31로 승인했다. 이는 최근 스웨덴·프랑스·네덜란드·영국 등 주요 유럽국이 잇따라 도박세를 인상하는 흐름과 정반대되는 조치다.

이번 개정은 Eesti 200 소속 타넬 테인(Tanel Tein) 의원이 주도했다. 그는 에스토니아가 물리적 카지노 유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외 온라인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말타와 경쟁 가능한 iGaming 규제 허브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세율을 5%에서 6%로 인상한 정책을 사실상 되돌리는 방향이기도 하다.

반면 재무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세 수입은 2026년 600만 유로, 2027년 800만 유로, 2028년 1,000만 유로, 2029년 1,300만 유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 Evelyn Liivamägi 관계자는 원격 도박 사업자 대부분이 해외 기반이라 “이미 감독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율 인하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개혁당(Reform) 소속 전 재무장관 마트 버르클라에브(Mart Võrklaev) 역시 초기에는 반대했지만, 예산안 전체 부결·연정 붕괴 우려로 최종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절충안으로 해운 보조금 900만 유로 삭감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도박세 정책 흐름에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특히 네덜란드는 세율 인상 후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역효과를 경험한 바 있어, 에스토니아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 → 사업자 증가 → 세수 확대로 이어질지 유럽 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