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스윕스테이크식 온라인 게임 전면 금지법 시행

뉴욕주가 스윕스테이크식 온라인 카지노·스포츠북 모델을 금지하는 법률 S5935A를 공식 시행했다. 이로써 이중 화폐(dual currency)를 기반으로 현금 또는 현금 등가 보상을 제공하는 온라인 스윕스테이크 게임은 뉴욕에서 운영·홍보·지원이 전면 금지되며, 다수 플랫폼이 즉시 서비스를 중단했다.

S5935A는 수개월간의 입법 논의와 사전 단속을 거쳐 발효된 것으로 뉴욕은 해당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체계를 도입한 주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법률에 따라 뉴욕주 게이밍위원회와 검찰은 금지된 스윕스테이크 게임으로 수익을 얻는 개인·업체를 조사하고 운영 중단·처벌을 집행해야 한다. 금지 대상 게임은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고, 두 종류의 인게임 화폐를 사용하며, 현금·현금 등가 보상을 제공하고, 카지노 또는 스포츠베팅을 모사하는 형태로 정의된다. 위반 시 1건당 1만~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존 또는 신규 게이밍 라이선스 보유자에게는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 단, 현금 보상이 없는 일반 스윕스테이크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지사 서명 직후 Novig, ProphetX 등 운영사들은 뉴욕 접속 차단을 공지하는 이메일을 발송했고, 이용자 반발도 빠르게 확산됐다. 법안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압도적 지지를 확보해, 서명이 없어도 자동 발효될 만큼 정치적 합의가 강했다.

이번 조치는 뉴저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몬태나, 네바다 등 유사 모델을 금지한 주들과 규제 흐름을 맞추는 결과로 이어졌다. 별도로 13개 주에서는 이미 서비스 중단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2026년 유사 금지법을 시행할 예정이며, 위반 시 최대 징역형까지 포함한다.

뉴욕 검찰은 지난 6월에도 스윕스테이크식 카지노 게임을 제공한 26개 운영사에 중단 조치를 요구해 활동을 멈추게 한 바 있다. S5935A는 이러한 집행 기조를 법률로 명확히 제도화한 것이다. 법안을 주도한 조지프 아다보 상원의원은 기존 모바일 스포츠베팅·iGaming 규제에 존재하는 안전장치가 스윕스테이크 모델에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조치가 향후 정식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 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뉴욕은 이번 금지를 통해 듀얼 커런시와 현금 환급 구조를 명확히 차단하며, 합법적 온라인 베팅 시장과 무허가 모델을 분리하는 규제 기반을 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