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온라인 베팅 세제 전면 개편…ARCA 새 규정 시행

아르헨티나가 온라인 베팅 과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국가 조세·관세청 ARCA(Agencia de Recaudación y Control Aduanero)는 결의안 5791/2025를 승인하며 온라인 베팅 간접세 적용을 위한 등록 절차, 준수 요건,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해당 내용은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됐다.

개편안은 국내외 온라인 베팅 운영사 모두에 적용되며, 결제 중개업체가 새로운 규정에 맞춰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질서 있는’ 행정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 규정에 따라 ARCA는 국가 온라인 베팅 통제 등록부 신청을 승인 또는 거부하기까지 최대 60일의 처리 기한을 갖는다. 기한 계산은 지방 규제기관이 신청을 검증한 시점부터 시작되며, 검증이 지연될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처리 기한은 일시 중지된다.

오프쇼어 운영사 정보 공개 방식도 정비된다. 해외 사업자 명단은 ARCA 온라인 포털 ‘Juegos de azar y apuestas’를 통해 실시간 갱신되며, 결제 중개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즉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승인된 운영사는 원천징수 세율이 명시된 인증서를 발급받고, 효력은 다음 2주 기간 시작일부터 적용된다. 공개 리스트에는 회사명, 세금 식별 번호, 유효기간, 등록 도메인, 운영 관할 등이 포함된다.

ARCA는 승인 운영사가 등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항목에는 직원 수 증가와 연계된 세율 감면 요건 유지 여부도 포함된다. 아울러 등록 거부·삭제·세율 부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디지털 방식으로 가능하며, 고지 후 15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새 체계는 즉시 시행되며, 관보 게재 이전에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ARCA가 11월 25일부터 60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기간 동안에는 기존 대통령령 293/22 제12조가 규정한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