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카지노 규제 대폭 강화…온라인 카지노 전면 금지

네팔 정부가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카지노 규제 지침을 발표하며 자국 게이밍 산업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이번 지침은 문화·관광·민항부 산하 관광부가 발행했으며, 모든 카지노에 자금세탁방지(이하 'AML')와 테러자금차단(이하 'CFT') 규정을 전면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카지노와 인터넷 기반 도박이 전면 금지된 점이다. 네팔 정부는 규제되지 않은 해외 금융 흐름과 증가하는 자금세탁 위험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강화된 규정은 ▲AML·CFT 보고 의무 상향 ▲네팔 중앙은행(Nepal Rastra Bank) 승인 없는 외화 거래 금지 ▲Casino Regulations 2082 준수 의무 ▲고객 KYC 및 생체인증 자료 수집·업데이트 ▲게임 구역 24시간 CCTV 기록(6개월 이상 보관) ▲간접 운영 금지(제3자 위탁·라이선스 외 장소 운영 불가) ▲상금 지급 시 이윤세 원천징수 및 국세청·관광부 보고 등을 포함한다.

네팔 당국은 이번 규제가 FATF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네팔은 현재 FATF 그레이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금융 시스템 신뢰도 강화와 리스크 인식 해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네팔 중앙은행은 이와 함께 테러제재 명단과 연계된 계좌 즉시 동결, AML/CFT 실시간 모니터링, 금융수사부와의 정보 공유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시행 중이다.

IMF 역시 네팔이 부동산·귀금속·카지노 등 비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AML/CFT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네팔 카지노 산업을 투명하고 규제 기반이 확실한 구조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온라인 카지노 전면 금지와 강화된 규제 요구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팔 정부는 불법 자금 차단과 국제 기준 부합, 관광 산업 신뢰 제고를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제도 기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