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C “고세율·과도한 규제, 불법 도박 시장 확대 초래”

영국 재무장관 레이철 리브스(Rachel Reeves)가 가을 예산안에서 온라인 도박세 인상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발표한 보고서가 “높은 세율과 강한 규제가 불법 도박 시장을 키운다”고 경고했다.

PwC의 보고서 ‘유럽 온라인 베팅·게이밍 시장의 세제·규제 환경 영향’은 세율이 높을수록 합법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돼 이용자들이 해외 불법 사이트로 이동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프랑스(불법 시장 57%), 스웨덴(35%), 네덜란드(37%) 등은 불법 도박 비중이 높았고, 스페인·덴마크(약 11%)는 중간 수준의 세율과 개방적 허가 체계 덕분에 합법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불법 온라인 도박 비중은 현재 약 5%로, 2021년의 3.3%에서 증가했다. PwC는 “이미 수억 파운드 규모의 비과세·무규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간 수준의 세율과 균형 잡힌 규제가 오히려 더 높은 세수와 이용자 보호 효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재무부는 원격 베팅·게임세를 현행 21%에서 최대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영국 베팅·게이밍위원회의 CEO 그레인 허스트(Grainne Hurst)는 “무리한 세율 인상은 프랑스·스웨덴처럼 블랙마켓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균형 잡힌 세제와 규제만이 합법 시장, 세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