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슬롯머신 ‘접객업 규정’ 전면 개편 단행

스웨덴 정부가 오는 2025년 12월 1일부터 공공장소 내 슬롯머신 운영에 대한 새로운 허가 기준을 도입한다. 이번 개정은 스웨덴 도박감독청이 기존 규정(LIFS 2018:9)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한 ‘SIFS 2025:1 – 슬롯머신 게임에 관한 규정 및 일반지침’을 시행하면서 이뤄진다.

새 규정에 따르면, 레스토랑 등 접객업소는 연간 식음 매출(부가세 포함)이 100만 스웨덴크로나(SEK, 약 10만 유로)를 초과해야 슬롯머신 설치가 가능하며, 이후 매출이 25만 크로나 증가할 때마다 한 대씩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단, 슬롯머신 수익은 반드시 식음 매출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는 도박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슬롯머신은 반드시 직원의 시야 내에 위치해야 하며, 운영시간 외에는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ATM 인근이나 시야가 가려진 공간에 배치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식음 제공 구역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비슷한 기준은 빙고홀에도 적용된다. 슬롯머신은 빙고 세션 중 및 시작 1시간 전·종료 1시간 후까지만 가동할 수 있고, 항상 직원의 감독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또한 플레이어에게 책임도박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하며, ▲연락처 ▲허가번호 ▲게임 수수료 ▲Stödlinjen(도박상담 지원 서비스) 등 관련 기관 안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직원은 도박법과 책임도박 절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게임 어시스턴트’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스웨덴 도박감독청의 카밀라 로젠베리(Camilla Rosenberg) 청장은 “이번 개혁은 육상 도박과 온라인 도박 환경 간의 규제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운영자와 사업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보다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도박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부터 스웨덴 도박 산업은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맞이하게 된다. 내년부터 도박법(Gambling Act, 2018:1138)이 개정되어 불법 도박 정의가 강화되고, 해외 미허가 운영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확대된다. 특히 재무부는 ‘지향성 기준’을 삭제해, 스웨덴 시장을 직접 겨냥하지 않더라도 스웨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도박감독청은 또한 새 제재 권한을 통해 면허 취소, 벌금 상향, 비준수 행위 제재 등 감독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스웨덴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신용 기반 도박 결제 전면 금지를 시행하는 유럽연합 최초 국가가 된다. 이에 따라 모든 라이선스 사업자는 신용카드, 당좌대출, 개인대출, 후불결제 등 신용 자금을 이용한 결제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조치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규정하며, 도박 관련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책임도박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개편은 2025년 11월 1일부로 취임한 신임 청장 요한뢰르(Johan Röhr) 국장 체제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