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대통령, 온라인 도박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슬로바키아 대통령 페터 펠레그리니(Peter Pellegrini)가 온라인 카지노 및 베팅 시장 개방을 포함한 새 도박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법안이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률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찬성 71표, 기권 7표로 통과됐으며, 주요 내용은 ▲국내외 사업자 모두가 인가받을 수 있는 개방형 온라인 라이선스 제도 도입, ▲세수 확보 및 과세 체계 현대화, ▲도박 규제청권한 강화 등이다.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규제 현대화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도박 중독 예방과 사회적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수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추가됐다”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며 “국회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시장 개방과 세수 증대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재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복권 운영사 티포스는 기존 민간 카지노 사업자의 라이선스를 인수하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카지노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매년 50만 유로(약 7억8천만 원)를 도박 중독 예방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회부됐으며, 절대 다수 찬성으로 재가결될 경우 2026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만약 재통과된다면 슬로바키아의 도박 규제 체계는 대폭 개편돼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에게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