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무허가 온라인 도박 급증에 맞서 규제 개편 착수

아이슬란드 정부가 무허가 온라인 도박 확산과 중독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박 규제 전면 개편에 나섰다. 보건부는 최근 국가 중독치료협회 SÁÁ(Samtök áhugafólks um áfengis- og vímuefnavandamál)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재정이 지원되는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도박 중독을 공식적으로 공중보건 문제로 인정한 첫 사례로, 보건부 장관 알마 D. 뫼엘러(Alma D. Möller)는 “도박 중독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보건적 위기”라며 “아이슬란드 국민이 매년 약 360억 아이슬란드크로나(약 2억5천만 유로)를 해외 무허가 사이트에서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이슬란드 내 합법 운영사는 Íslensk Getspá/Getraunir와 아이슬란드대학교 복권 두 곳뿐이며, 대부분의 베팅이 해외 불법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아이슬란드의 감독기관 부재와 낙후된 법제를 문제로 꼽는다. 현행 ‘복권법 제38호(2005년 제정)’은 온라인 베팅과 해외 결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여전히 해외 도박 결제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SÁS(도박중독자협회)와 국회의원들은 ▲국가 도박감독청 신설 ▲광고 및 결제 규제 강화 ▲중독 예방기금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뫼엘러 장관은 “이웃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소비자 보호와 공중보건 중심의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독으로 수익을 내는 산업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올해 말까지 관련 입법을 검토할 예정이며, 개정안에는 ▲감독청 설립 ▲광고 기준 강화 ▲보건·금융·미디어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개혁이 통과될 경우, 아이슬란드는 20년 만에 도박 산업 전반을 재정비하는 제도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