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도박·소셜 카지노 콘텐츠 규제 대폭 강화

유튜브(YouTube)가 오는 11월 17일(현지 시간)부터 도박 및 소셜 카지노 관련 콘텐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행한다. 이번 정책 개정은 NFT·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재화 기반 베팅 증가와 게임 내 폭력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플랫폼 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유튜브는 기존처럼 구글 인증을 받지 않은 도박 사이트로의 연결만 금지하던 수준을 넘어, 가상 자산을 이용한 모든 형태의 베팅 및 도박 행위를 제재한다. 이에 따라 게임 스킨, 코스메틱, NFT 등 현실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베팅 콘텐츠는 삭제 또는 18세 이상 시청 제한이 부과된다.

또한, 소셜 카지노형 콘텐츠도 강화된 심사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현금이 걸리지 않은 슬롯·룰렛 등 도박 시뮬레이션 영상이라도 자동으로 성인 전용으로 분류돼 미성년자 노출이 차단된다. 유튜브는 “해당 콘텐츠의 업로드 자체는 허용되지만, 반드시 성인 전용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디오 게임 내 폭력성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사람 또는 인간형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사실적 폭력, 고문, 민간인 피해 장면이 포함된 영상은 묘사 강도·영상 길이·현실감을 기준으로 연령 제한이 적용된다. 특히 호러·밀리터리 장르 크리에이터는 정책 시행 전 편집·블러 처리·장면 삭제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튜브는 이번 조치가 “처벌 목적이 아닌 미성년자 보호 중심의 예방 정책”이라며, 기존 영상에는 채널 경고가 부과되지 않지만, 위반 콘텐츠는 삭제 또는 시청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튜브는 크리에이터에게 콘텐츠 자율 점검 및 블러 도구 활용을 권장하며,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될 경우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은 올해 3월 도박 콘텐츠 관련 정책 강화에 이어 시행되는 두 번째 대규모 개정으로, 당시 유튜브는 도박 관련 로고·링크·음성 언급 등 간접 홍보 방식까지 금지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