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온라인 도박세 단계적 인하 추진

에스토니아 정부가 도박세법(Gambling Tax Act) 개정을 공식 시행하며 온라인 도박세율을 6%에서 4%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10월 21일 에스토니아 의회에서 찬성 48표, 반대 18표로 통과됐으며, 당초 7%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가 국제 온라인 도박 운영사 유치와 문화·체육 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몰타(Malta)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도박 관광 허브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에스토니아 외교장관 마르구스 차크나(Margus Tsahkna)는 “새로운 운영사 진입 시 2028년까지 세수는 연간 2,200만 유로에서 3,000만 유로로 증가할 것”이라며 “도박세 수입은 전액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 배정된다”고 밝혔다. 세율 인하는 일정한 수익 목표(예: 2,700만 유로 달성) 달성 시마다 0.5%p씩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인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야당과 일부 전직 관료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개혁당(Reform Party) 소속 전 재무장관 마르트 브르클라에프(Mart Võrklaev)는 “세율 인하는 재정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무부 예측에 따르면 2026년 600만 유로, 2027년 800만 유로, 2028년 1,000만 유로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2023년 세율 인상 후에도 9개 신규 운영사가 시장에 진입해 연간 400만 유로의 추가 세수를 창출했다”며, “세율 인하가 대규모 신규 진입을 유도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은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크나 장관은 “이번 정책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전략”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브르클라에프 재임 시기에도 세수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가 “문화와 스포츠 재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토니아 총리 크리스텐 미할(Kristen Michal) 역시 세율 인하를 옹호하며 “법인세 개혁 당시에도 부정적인 예측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는 9~11배 성장했다”며 “이번 도박세 개편 역시 산업을 양성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국의 감독 역량도 강화해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