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도박 규제청, Yomoly Ltd에 신규 영업 금지 명령

스웨덴 도박 규제청 스펠인스펙션(Spelinspektionen)이 또다시 해외 무허가 도박 운영사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이번 명령의 대상은 요몰리(Yomoly Ltd)로, 규제청은 해당 회사가 스웨덴 내 라이선스 없이 온라인 베팅 및 카지노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영업 금지 명령(Prohibition Order)을 내렸다.

스펠인스펙션은 요몰리가 스웨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번 조치는 이달 초 비슷한 이유로 Bitx Operations와 Ryker BV에 내려진 조치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규제청은 “스웨덴 도박법을 위반한 운영사가 계속해서 시장을 겨냥할 경우, 벌금 또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스웨덴 도박법의 현행 조항은 단속에 제약을 주고 있다. 법은 운영자가 스웨덴어 사용 또는 스웨덴 통화(크로나, SEK) 제공을 해야 스웨덴 시장을 겨냥했다고 간주한다. 이 때문에 일부 해외 운영사들이 법적 회피 수단으로 이를 악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법률 검토 결과, 이러한 ‘방향성 기준’을 폐지하고 ‘참여자 기준’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권고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박법 적용 여부는 “스웨덴 내 거주자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가”로 판단되며, 스웨덴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 한 모든 사이트가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즉, 해외 운영사는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지오블로킹(geoblocking) 등 적극적인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스펠인스펙션은 공익 목적 도박 운영 허가 관련해서도 새로운 판결을 받았다. 행정법원은 코른훌츠 스포츠클럽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규제청의 면허 거부 결정을 유지했다.

규제청은 “해당 단체가 스포츠를 통한 공익 증진을 명목으로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자체적인 스포츠 활동을 운영하지 않고 단순히 경기장 관리와 타 단체 지원에만 머물렀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 역시 “타 단체 지원은 자체적인 공익 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규제청의 판단에 동의했다.

한편 이번 조치들은 스웨덴 정부가 무허가 온라인 도박 차단 및 공익 목적 허가 기준 강화를 통해 도박 산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회복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