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도박위원회, 규제 개혁 신속 추진 촉구…도박 참여율 4년 새 37% 급증

벨기에 도박위원회(Belgian Gambling Commission, KSC)가 2024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올해 초 정부가 예고한 도박 규제 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도박 참여율, 인허가 현황, 단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위원회 마갈리 클라비에(Magali Clavie)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낭비됐다. 새로운 정부의 합의안이 발표된 2025년 1월 31일은 변화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도박위원회를 경제부 산하로 이관하고 제도적 개혁을 단행해, 유럽 내 다른 규제기관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현대적 체계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벨기에의 도박 참여자는 일일 평균 15만5,643명으로, 2020년 대비 37.4% 증가했다. 월간 이용자 수는 60만2,288명으로 4년 전보다 19.8% 늘었으며, 신규 등록자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9만3,342명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카지노 방문객은 하루 평균 약 1만5,937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도박 배제 정보 시스템에는 5만6,458명이 등록돼 있었으며, 이 중 약 3분의 1은 자발적으로 등록했다. 나머지는 채무 조정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추가된 사례였다. 등록자 중 여성은 1만2,609명, 남성은 3만8,823명, 성별 미표기자는 5,422명이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위원회는 A등급 카지노 면허 9건과 A+ 확장면허 9건을 발급했으며, 브뤼셀 카지노(Brussels Casino)의 면허를 2026년까지 갱신하고 미델케르케 카지노(Middelkerke Casino)의 신규 입지를 승인했다. 그 외에도 B등급 자동 게임실 면허 175건, B+면허 49건, C등급(카페 내 게임) 면허 4,272건, D등급 종사자 면허 8,534건, E등급 장비 공급업체 면허 1만7,519건이 발급됐다.

비면허 도박 단속도 강화됐다. 위원회는 2024년 총 101곳의 불법 사업자를 조사했으며, 이 중 34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105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했다. 제휴 마케팅 업체 6곳에는 광고 콘텐츠 수정 경고가 내려졌고, 절반만이 이를 준수했다.

또한 위원회는 총 133건의 제재를 내렸으며, 그중 66건의 벌금 총액은 약 460만 유로(전년 대비 약 4배 증가)에 달했다. 이외에도 면허 취소 21건, 정지 7건, 공식 경고 22건이 내려졌다. 벨기에 게임운영자협회는 전체 이용자의 약 25%가 여전히 비면허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