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외 사업자 대상 도박 광고 규제 강화

영국 광고규제기관 광고표준위원회(이하 'ASA')가 해외 도박 사업자의 광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실행규범위원회(이하 'CAP') 코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영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모든 면허 보유 도박 사업자는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동일한 광고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이번 변경은 소셜미디어 게시물,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앱 등 유료가 아닌 마케팅 콘텐츠까지 규제 범위를 확장한다. 기존에는 몰타, 지브롤터 등 해외에 등록된 사업자가 영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있어 영국 내 사업자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광고를 활용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차지해왔다. 대표적으로 1xBet이 성적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로 영국에서 퇴출당한 사례가 있다.

이제 모든 도박 사업자는 영국 도박위원회 라이선스를 보유한 경우 동일하게 CAP 코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ASA의 감시와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시장 내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브리스톨대학 마케팅학과 라파엘로 로시(Raffaello Rossi) 박사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규제 일관성을 위한 중요한, 그러나 늦게 이뤄진 개선”이라며 “이제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광고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ASA는 이번 규정 시행과 관련해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며, 피드백 접수 기한은 2025년 12월 1일까지다. 이후 규정의 실제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강화는 도박 산업에 국한되지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영국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광고 규제의 허점을 차단하고,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기준 아래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