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도박 광고하는 인플루언서에 형사 처벌 검토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청(Financial Monitoring Agency, 이하 'FMA')이 온라인 도박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행 광고 규제를 무시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단순한 행정벌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FMA에 따르면 올해에만 34명의 인플루언서가 소셜미디어에서 불법 도박 서비스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11명은 행정벌을 받았다. 그러나 광고 수익이 부과되는 벌금보다 훨씬 커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개인이 온라인 도박 광고로 적발될 경우 최소 20만 텡게(약 4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FMA는 이러한 행위를 불법 도박 방조 행위로 분류해 형사 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는 이미 카자흐스탄에서 불법 금융 피라미드 사기에 적용되는 법과 유사한 접근 방식으로,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징역형 등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카자흐스탄은 2024년부터 온라인 카지노, 북메이커, 베팅 서비스의 대중 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언론, 옥외광고, 영상물 등 모든 채널에서 홍보가 금지됐지만, 해외 기반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에 FMA는 2022년 이후 200건 이상의 불법 도박 조직을 적발했고, 224명을 형사 처벌했으며, 2025년에는 1만7,000개 이상의 불법 접속 링크를 차단했다.

그럼에도 일부 국내 결제업체가 여전히 불법 사이트와의 거래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FMA는 중개 기관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불법 도박 확산의 주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단순 광고자를 넘어 홍보 가담자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