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재무부, 온라인 도박 세금 사면제 검토

필리핀이 온라인 도박 산업 규제 방안을 둘러싸고 논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무부가 세금 사면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랄프 렉토(Ralph Recto) 재무장관은 일반 세금 사면제 프로그램과 온라인 도박세 신설 법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상원이 온라인 도박의 사회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공청회를 예고한 직후 나왔다. 공청회는 어윈 툴포(Erwin Tulfo) 상원 오락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하며,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의와 함께 온라인 도박 전면 금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렉토 장관은 현재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면제·온라인 도박세 법안은 과거 의회에서 거부된 법안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내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통령 또는 내각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PAGCOR가 관리하는 온라인 도박 사업자의 요율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30% 수준인 요율을 35%~40%로 인상할 수 있는지 PAGCOR와 협의할 것”이라며 수익 구조 조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소유·관리 기업이 온라인 도박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한편, 필리핀 중앙은행은 이미 생체인증, 거래 한도, 자가 차단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결제 규제안을 마련 중이며, 재무부 역시 세수 확대와 업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필리핀 정부가 온라인 도박 산업을 단순히 단속이 아닌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을 모색하면서도, 사회적 부작용과 세수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