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상원, 온라인 도박 전면 금지 여부 본격 검토 착수

필리핀 상원이 온라인 도박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면 금지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공청회를 예고했다. 필리핀 스타(The Philippine Star)에 따르면, 상원 게임·오락위원회 위원장인 어윈 툴포(Erwin Tulfo) 의원은 다음 주 주요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주재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필리핀오락게임공사(이하 'PAGCOR'), 재무부, 행정부 대표 등이 참석하며, 온라인 도박 산업에 대해 전면 금지를 추진할지, 또는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을 도입할지를 논의하게 된다.

툴포 의원은 가족 해체, 경제적 파탄, 청소년 학업 중단 증가 등 온라인 도박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전국 단위의 금지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PAGCOR와 재무부는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툴포 의원은 위원회를 설득해 금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반복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운영이 줄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제 단속 가능성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물리적 카지노는 미성년자 출입을 통제하는 등 관리가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정된 상원 법안 47호(Senate Bill 47, 온라인 도박 금지법)는 상원 10대 우선 법안 중 하나로 분류돼 있으며, 미그즈 주비리(Migz Zubiri) 의원의 최근 발언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모바일 지갑과의 연동을 위험 요소로 지목하며 금지를 지지하고 있으며, 반면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툴포 의원은 “경제적 고려도 중요하지만, 공중보건과 가족의 안녕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학부모, 청년, 종교 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