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온라인 도박 규제 강화 검토… 세금 인상 포함

필리핀 정부가 온라인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관련 언급이 빠진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재무부가 면허료 인상, 입금 제한, 베팅 시간 조정 등 다양한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ABS-CBN 보도에 따르면, 랄프 렉토(Ralph Recto) 재무장관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온라인 도박 산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 차원의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의 대상에는 통합 리조트 및 도박 플랫폼이 필리핀오락게임공사(이하 'PAGCOR')에 납부하는 총수입의 25% 면허료를 30%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렉토 장관은 지나친 세금 인상이 불법 시장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온라인 도박 활동의 약 60%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면 금지 시 100% 불법화될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와 단속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재무부는 2025년 도박 관련 세수가 약 2천억 페소(한화 약 4조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온라인 도박이 이 같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최소 입금액 상향, 모바일 지갑 내 도박 관련 링크 제거, 베팅 시간 제한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PAGCOR와 필리핀 중앙은행이 이번 논의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국회 입법 없이도 규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도박의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현실적인 통제를 위해 합리적인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