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온라인 도박업체에 세금 인상·의무 상장 추진 검토

필리핀 정부가 iGaming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라울프 렉토(Ralph Recto) 재무장관은 최근 비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아이게이밍 플랫폼에 대한 세금 인상, 공공 상장 의무화, 연령 검증 시스템 도입 등 굵직한 개혁안을 밝혔다.

정부는 특히 온라인 도박에 대한 총수익 기준 약 10% 세율 인상을 통해 연간 200억 페소(약 3,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렉토 장관은 필리핀 오락게임공사(이하 'PAGCOR')가 별도의 입법 없이도 온라인 도박 플랫폼에 대한 요금과 수수료를 인상할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세제 개편 외에도 책임 도박 확산과 미성년자 접근 차단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렉토 장관은 전 국민 신분증 시스템을 활용해 사용자 연령을 검증하고, 만 21세 미만은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담배 경고 문구처럼 도박의 중독성과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 및 경고 이미지 삽입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으며, 온라인 도박 운영사의 필리핀 증권거래소 상장 의무화도 논의 대상이다. 

렉토 장관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자금 흐름과 경영 실태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직자들의 온라인 도박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검토 중으로, 이는 공직 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해당 논의는 법안 발의 전 단계인 초기 검토 수준이지만, PAGCOR은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AGCOR은 성명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해 정부 및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며, 향후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과 대통령 서명에 따라 관련 정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필리핀 아이게이밍 산업은 그간 해외 면허 기반 사업자가 대거 진출하며 성장해 왔으나, 최근 도박 중독, 미성년 노출, 자금세탁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업계는 향후 세율 인상 및 규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사업 운영과 수익 모델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