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법 온라인 도박 콘텐츠 전면 차단 나선다

일본 경찰청이 오는 9월 2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불법 온라인 카지노 관련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카지노를 홍보하거나 해당 사이트로 유도하는 SNS 게시물, 홍보 영상 등은 '불법정보'로 분류돼 삭제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은 도박 중독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일본 내 이용자를 겨냥한 온라인 카지노의 운영뿐 아니라 이들의 홍보 행위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 게시물, 링크 공유, 도박 사이트 순위 소개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일본 경찰은 “무료 체험판”이라는 표현이나 “일본에서는 불법”이라는 경고 문구가 있어도 실제로는 도박을 조장한다고 판단될 경우 삭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 콘텐츠 대응 강화를 위해 인터넷 핫라인센터(Internet Hotline Center Japan)를 중심으로 시민 제보 접수와 사이버 순찰을 병행하며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당 센터는 이미 아동 음란물, 마약 정보 등 유해 정보 대응을 맡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도박 콘텐츠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 정부 및 사업자들과의 협력도 강화 중이다. 일본 내 접속을 차단하거나 일본인을 상대로 한 베팅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국가는 몰타, 큐라소, 맨섬(Isle of Man), 지브롤터, 코모로 제도 앙주앙 등 8곳에 달한다.

내무성은 불법 도박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의 웹사이트 접속 내역을 추적해야 하는 기술적·법적 문제가 있어, 휴대전화 필터나 SNS 게시물 삭제 등 대안적 대응 수단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온라인 카지노를 방문한 이용자는 약 337만 명, 이 중 70% 이상이 실질적으로 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베팅 금액은 약 1조 2천억 엔(한화 약 12조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청소년 이용률 증가와 스포츠 승부조작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해외 온라인 카지노가 일본 프로야구나 축구 등 자국 스포츠에 베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스포츠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해외보다 강도 높은 단속 정책을 펼치며, 운영자뿐 아니라 불법 도박에 참여한 개인도 처벌하는 점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법적 장치를 보완하며 불법 도박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