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라소 검찰, 온라인 카지노 12곳과 신원확인 위반 관련 합의

퀴라소 및 카리브 네덜란드 지역의 공공검찰청(이하 'PPO')이 온라인 카지노 운영 법인 12곳과 신원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해당 법인들은 이용자 계좌 개설 및 자금 입금 시 필요한 신원 검증(KYC)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도박 피해자 대표 재단(Foundation for Representation of Victims of Online Gaming)’의 형사 고발 및 언론 보도 이후 시작된 것으로, ‘네브래스카(Nebraska)’라는 코드명 하에 17개 도박 사이트를 집중 조사했다.

PPO는 이들 사업체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고객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계좌 개설 및 자금 입금을 허용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미성년자 접근, 자금세탁, 사기 방지를 위한 핵심 규정 위반이다.

합의에 따라 12개 법인 중 11곳은 카지노당 카리브 길더(XCG) 22,500(약 1만 2,570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으며, 총 납부액은 XCG 360,000에 달한다. 단, 1개 법인은 재정 조건을 지키지 않아 합의가 취소됐고, 해당 법인은 법원 소환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합의는 온라인 게임 산업 전반에서 신원 검증에 대한 규제 압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생체인증 기반 KYC 솔루션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