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온라인 도박 근절 위한 강력 규제안 마련 중

인도네시아 정부가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규제안은 단속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핀테크 업체 등 도박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모든 주체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청소년 보호까지 포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한 정부 규제안’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 전반에 걸쳐 보다 강력한 조항과 집행 수단을 도입하게 된다. 인증·전자거래 감독국장 테구 아리피야디(Teguh Arifiyadi)는 “인터넷 제공업체는 위험 완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도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에는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도 포함된다. 아리피야디 국장은 “현재 많은 도박 사이트가 연령 확인 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어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령 확인 의무와 함께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 리케 디아 피탈로카(Rieke Diah Pitaloka)는 공무원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온라인 도박 연루에 대해 “공공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이들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규제안은 현재 인도네시아 법무부가 최종 조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법제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