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온라인 카지노 도입 위한 규제 법안 추진

뉴질랜드 내무부 장관 브룩 반 벨덴(Brooke van Velden)이 온라인 카지노 도입 및 규제를 위한 법안을 뉴질랜드 하원에 공식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카지노 산업에 대해 새로운 면허 체계를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와 도박 중독 방지, 그리고 세수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초안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최대 15개의 온라인 카지노 운영 면허를 경매 방식으로 발급할 계획이며, 신청 기업은 뉴질랜드 내 운영 계획 등 상세한 사업 내용을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면허를 받은 업체는 특정 광고 제한 조건 하에 홍보가 가능하지만, 무면허 업체는 엄격히 금지되며, 법 위반 시 최대 500만 뉴질랜드달러(약 3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고 지침과 중독 방지 기준 등은 별도 시행령으로 마련될 예정이며, 면허 사업자는 향후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브룩 반 벨덴 장관은 “이번 온라인 카지노 법안은 뉴질랜드의 온라인 도박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며, 국민 보호와 세수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