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 복권 민영화 추진 철회… 공공성·소비자 보호에 무게

네덜란드 정부가 국영 복권 운영사 네덜란드로터레이(Nederlandse Loterij)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공식 결정했다. 5월 13일(화), 재무부 차관 치베 판 오스텐브루헌(Tjebbe van Oostenbruggen)은 하원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며, “국가의 도박 정책 방향성과 일치하도록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로터레이는 ‘스타츠로터레이(Staatsloterij)’와 스포츠 도박 브랜드 ‘토토(TOTO)’ 등을 운영하는 국영 복권사로, 2022년부터 약 2년간 민영화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그러나 사회당(SP)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강한 반대와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결국 국유 유지 결정을 내렸다.

오스텐브루헌 차관은 “민간 기업이 이윤을 우선시해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규제 완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민영화는 도박 중독 예방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과 규제 재정비에 드는 행정 부담도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결정은 2025년 2월 발표된 개정 도박 정책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당시 법적 보호 차관(State Secretary for Legal Protection)은 도박 규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복권과 함께 민영화가 논의됐던 홀랜드카지노(Holland Casino) 역시 국유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팬데믹 이후 재정적 어려움과 세금 인상, 규제 강화 등으로 재정적 취약성을 겪고 있는 홀랜드카지노는 2026년부터 도박세율이 37.8%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적 생존을 위한 재정·운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오스텐브루헌 차관은 “국가는 도박 시장의 공공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며 “국영 운영을 통해 더 책임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국민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