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도박 중독 대응 청문회 개최

영국 의회 보건사회복지위원회(Health and Social Care Committee)가 4월 2일 도박으로 인한 공중보건 피해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온라인 도박의 확산과 중독성 강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는 보건 당국 관계자, 학계 전문가, 규제 기관 인사 등이 참석해 2005년 도박법 제정 이후 변화된 도박 환경과 사회적 위험 요소, 그리고 산업 규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글래스고대학교 헤더 워들 교수는 “도박 제품이 과거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스마트폰으로 24시간 베팅이 가능해지고, 특히 실시간(in-play) 베팅이 확산되면서 중독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사우샘프턴대학교 샘 챔벌레인 교수는 임상 경험을 언급하며 “환자들은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이 매우 높다고 호소하며, 새벽에도 베팅 유도 메시지를 받는 등 심리적 압박이 크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일수록 도박 피해에 더 취약하다는 점도 부각됐다. 노팅엄시 보건국 루시 허버 국장은 “도박은 이제 중독 질환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라며 “예방과 개입이 개인 치료를 넘어 공중보건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도박 산업과의 법적 다툼에서 예산 부족으로 규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워들 교수는 “도박업체와의 싸움에서 법정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사실상 규제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산업 자율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도박 중독 전문가 헨리에타 보든-존스 교수는 “도박 산업은 이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를 제대로 규제할 수 없다”며, “자율 규제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박업체에 부과될 예정인 법정 기금(Statutory Levy)이 예방과 치료, 연구에 쓰일 계획임이 소개됐으며, 사전 개입 중심의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도 이어졌다.

보든-존스 교수는 “이제는 지역에 따라 치료 기회가 달라지는 상황을 끝내고, 누구나 증거 기반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고위험군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와 공공 개입 확대를 제안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영국이 도박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중보건 이슈로 인식하고 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중요한 흐름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