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도박법 개편안 EU 심사 착수…온라인 독점체제 종료 추진

오스트리아(Austria)가 온라인 도박 독점 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도박법 개편 절차를 본격화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개정 도박법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온라인 도박 독점 체제를 종료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불법 도박 사업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EU 규정과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3개월간 심사를 받게 된다. 이 기간 동안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의견이나 수정 제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심사가 끝난 뒤 오스트리아 의회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 사업자는 엄격한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허가 없이 오스트리아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사업자는 2027년 1월 1일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8개월 동안 라이선스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미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미해결 소송도 정리해야 한다.

정부는 미허가 사업자에 대해 결제 차단과 블랙리스트 등록, IP 차단 등의 제재를 적용해 이용자를 합법 시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 카지노 부문도 개편 대상이다. 개정안은 카지노 라이선스를 최대 13개로 제한하고, 여러 라이선스를 묶어 발급하는 방식도 허용하되 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통합 입금 한도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며, 27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더 낮은 입금 한도가 적용된다.

슬롯머신에는 90분 이용 후 의무 휴식 시간이 도입되고, 카지노와 슬롯머신, 온라인 도박을 모두 포함하는 중앙 통합 자진 이용제한 등록 시스템도 처음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허가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용자가 다시 불법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독일 사례처럼 규제 강화에도 불법 시장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용자 보호와 시장 경쟁력 간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