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게임베팅협회, 오스트리아에 온라인 카지노 규제 현대화 촉구

유럽 게임 및 베팅 협회(이하 'EGBA')가 오스트리아 정부에 온라인 카지노 규제의 현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EGBA는 현재 독점 시스템이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잠재적 세수 확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중 라이선스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오스트리아는 현재 온라인 카지노 분야에서 독점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EGBA는 이 모델이 부적절한 소비자 보호와 제한된 규제 감독으로 이어져, 수천 명의 오스트리아 플레이어가 규제되지 않은 해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이트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나 소비자 보호 조치를 포함하지 않아 플레이어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EGBA 사무총장 마르텐 하이예르(Maarten Haijer)는 "현 시스템은 국가 감독 범위 밖의 위험성을 초래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오스트리아의 경제와 사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GBA는 덴마크와 핀란드를 성공 사례로 언급했다. 덴마크는 2012년 다중 라이선스 모델을 도입한 이후 규제된 온라인 도박의 채널화율이 72%에서 90%로 상승했으며, 핀란드는 2026년까지 독점 체제를 종료하고 시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EGBA는 오스트리아가 이와 유사한 체제를 도입할 경우, 2030년까지 10억 유로(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GBA는 오스트리아가 온라인 카지노 규제를 현대화한다면, △규제 시장으로의 도박 활동 유입 △소비자 보호 강화 △세수 증대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예르 사무총장은 “유럽의 다중 라이선스 사례는 그 효과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지금이야말로 오스트리아가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네하머 총리와 바블러 회장, 마인를-라이징거 의장이 주도하는 협상 과정에서 다중 라이선스 체제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GBA는 이 기회를 통해 오스트리아가 유럽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제 체제가 도입될 경우, 오스트리아가 온라인 카지노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이익 모두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