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온라인 카지노 라이선스 신청 절차 개시…2027년 시장 개방 본격

뉴질랜드 내무부가 온라인 카지노 시장 개방을 위한 첫 단계로 사업자 관심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iGB에 따르면 뉴질랜드 내무부는 지난 16일 온라인 카지노 라이선스 취득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EOI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이는 2027년 온라인 카지노 시장 출범을 앞두고 추진되는 3단계 라이선스 절차의 첫 단계다.

이번 절차를 통해 발급되는 온라인 카지노 라이선스는 총 15개다. 사업자는 오는 8월 14일까지 정부 조달 포털을 통해 EOI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 환불되지 않는 1만9,000뉴질랜드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소 750만 뉴질랜드달러의 자본을 보유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별 보유 가능한 라이선스는 최대 3개로 제한했다. 또한 주요 임원 정보와 지배구조, 소유 구조, 운영 브랜드 및 플랫폼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 자료, 신원 확인 서류, 범죄경력조회서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증명서, 자본금 입증 자료 등 제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과거 규제 위반 이력과 진행 중인 법적 조사, 청산·파산 등 지급불능 사례, 뉴질랜드 및 해외 광고 규제기관의 제재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

앞서 뉴질랜드 의회는 올해 온라인 카지노 도박법을 통과시키며 온라인 카지노를 합법화하고 관련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향후 일정은 9월 라이선스 경매를 거쳐, 낙찰 사업자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정식 라이선스 신청을 받는다. 최종 라이선스는 2027년 초 발급될 예정이다.

iGB에 따르면 일부 사업자들은 시장 개방이 더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대했지만, 정부는 속도보다 철저한 심사와 규제 기반 구축을 우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뉴질랜드는 라이선스 심사 강화와 도박 피해 최소화,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면서 최근 규제 시장 가운데서도 비교적 엄격한 온라인 카지노 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러드 트루(Jarrod True) 트루 리걸(True Legal) 대표는 iGB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규제되지 않던 해외 온라인 카지노 시장이 제한된 라이선스 체계 아래 관리되는 시장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라며 "2027년 시행 일정은 시장 출시 속도보다 질서 있는 전환과 견고한 규제 인프라 구축을 우선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