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온라인 도박 시장 개방 추진…2027년부터 복수 사업자 허용

오스트리아 정부가 온라인 도박 시장 독점 체제를 종료하고 복수 사업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연립정부는 2027년 10월부터 온라인 도박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시장 개방이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안에는 과거 무허가 영업 이력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한 ‘쿨링오프(Cooling-off) 기간’ 제도가 포함됐다.

현지 일간지 크로넨 차이퉁(Kronen Zeitung)에 따르면 최근 18개월 이내 오스트리아에서 불법적으로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는 신규 라이선스 신청이 제한된다. 해당 제한 기간은 2030년부터 24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과거 발생한 세금 체납과 이용자 배상 판결도 모두 해결해야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은 2021년 온라인 도박 시장을 개방한 네덜란드가 도입했던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회색시장에서 활동 중인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스트리아 베팅·게임협회는 일부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제한될 경우 경쟁이 약화될 수 있으며, 오히려 라이선스 취득 의사가 없는 불법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온라인 슬롯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슬롯 최대 베팅 한도는 기존 10유로에서 5유로로 낮아진다. 앞서 검토됐던 2유로 제한안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이용자 당 최대 당첨금은 기존 검토안의 2,000유로가 아닌 1만 유로로 유지되며, 잭팟 게임도 계속 허용된다.

입금 한도도 도입된다. 성인 이용자는 주당 최대 1,680유로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26세 미만 이용자는 주당 250유로로 제한된다. 이 밖에도 의무 휴식시간과 게임 속도 제한 등 게임 설계 관련 규제도 포함됐다.

오프라인 카지노 부문 역시 일부 개방된다. 정부는 차기 입찰을 통해 총 13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다. 다만 완전 자유화가 아닌 제한적 경쟁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오스트리아 온라인 도박 시장은 카지노 오스트리아 산하 윈투데이(Win2Day)가 유일한 온라인 게임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카지노 오스트리아는 전국 12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 및 복권 사업에 대한 15년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윈투데이의 현행 온라인 도박 라이선스는 2027년 만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