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온라인 카지노 독점 체제 폐지 추진

오스트리아 정부가 온라인 카지노 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현행 독점 체제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온라인 카지노 독점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박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스트리아 온라인 카지노 시장은 국영 브랜드 Win2Day가 독점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독점 체제가 종료되고 민간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초안에는 온라인 카지노 라이선스 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최대 베팅 금액과 당첨 한도 강화, 이용자 의무 휴식시간(Cooling-off Period) 도입 등 책임도박 관련 규제도 포함됐다.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오스트리아 라이선스 없이 현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해외 사업자들에게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초안에 따르면 관련 사업자들은 오스트리아 법원 판결에 따른 미지급 금액과 세금을 납부할 경우 라이선스 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기존 독점 사업자 측은 시장 개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Win2Day 운영사 지분을 보유한 Casinos Austria의 에르빈 판 람바르트(Erwin van Lambaart) CEO는 시장 자유화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스포츠베팅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술 게임(Game of Skill)'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 규제 대신 각 주(州) 정부가 계속 감독하는 현행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오스트리아가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 유사한 다중 라이선스 규제 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