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5월 1일 온라인 게임 규정 시행

인도가 ‘온라인 게임 진흥 및 규제 규정 2026’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정은 2025년 제정된 ‘온라인 게임 진흥 및 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온라인 소셜 게임과 e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국가 단위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조만간 해당 규정을 공식 고시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일괄 등록이 아닌 위험 기반 등록 방식을 도입한다. 이용자 위험도, 참여 규모, 금전 거래 여부, 서비스 제공 국가 등을 기준으로 정부가 특정 게임 유형에 대해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e스포츠로 분류되는 모든 게임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대부분의 온라인 소셜 게임은 별도 지정이 없는 한 사전 승인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저위험 게임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금전성이 있거나 영향력이 큰 게임에는 감독을 강화하는 구조다.

또한 사업자는 연령 인증, 이용 제한, 보호자 통제, 신고 시스템, 민원 처리 절차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금전 기반 게임과 비금전 게임을 국가 차원에서 구분한 점이 특징으로, 금전성 게임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관리하면서 e스포츠와 소셜 게임 산업 성장을 병행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 시행 이후 일부 사업자에도 영향이 나타났으며, 플러터(Flutter)는 2025년 관련 법 변화 이후 인도 내 금전형 온라인 게임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도 당국은 불법 도박 단속도 병행하고 있으며, 4월 22일 텔랑가나주 카림나가르에서 불법 도박 운영 혐의로 17명을 체포하는 등 규제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