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라소 게이밍 당국, 신규 규제 지침 발표…컴플라이언스 대폭 강화

큐라소 게이밍 당국이 신규 규제 지침을 발표하며 라이선스 보유 사업자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도입된 LOK(신규 규제 프레임워크) 이후 후속 정책으로,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B2C 게임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내 이용약관과 운영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핵심 변화는 이용자 계약의 투명성 강화다. 모든 약관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등 전 플랫폼에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돼야 하며, 변경 사항은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한 요청 시 이전 약관 버전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묵시적 동의’ 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며, 모호한 표현이나 법률 용어 사용도 제한된다. 이는 이용자 권리 보호와 분쟁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사업자는 이용자 등록 단계에서 신원 확인 절차와 모니터링 방식, 데이터 활용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기존처럼 출금 단계에서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은 제한된다.

당국은 규정 미준수 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위반 사업자에는 벌금 부과는 물론, 라이선스 정지 또는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초기에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유예 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는 그동안 비교적 규제가 완화된 지역으로 평가받아온 큐라소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당국은 유럽 수준의 규제 체계를 도입해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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