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 도박 규제·과세 통합…감독 체계 일원화

라트비아가 도박 규제와 과세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며 감독 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라이선스 발급과 규제 준수를 담당하던 도박 및 복권 감독청은 독립 기관 지위를 종료하고, 국세청에 통합됐다.

재무부는 동일한 산업을 두 기관이 각각 관리하는 기존 구조가 비효율적이었다고 판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감독을 위해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통합 이후 기능 분담을 위해 두 개 부서를 신설했다. 한 부서는 라이선스 발급과 규제 준수 관리를 담당하고, 다른 부서는 원격 및 현장 점검을 통해 기술·재무적 감독을 수행한다.

이번 개편은 규제 기능을 중앙화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간 중복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온라인 도박 비중이 확대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발트 지역에서는 유사한 규제 개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이용자 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도박자 카드’ 도입을 추진 중이며, 2028년까지 도박 제도 전면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에스토니아 역시 도박 세율을 2028년까지 4%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는 유럽 내에서도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이처럼 발트 3국의 규제 변화는 향후 iGaming 시장 환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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