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온라인 도박에 16% 소비세 부과

콜롬비아 정부가 홍수 피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도박에 새로운 소비세를 부과하는 긴급 조치를 도입했다.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은 최근 국가 경제·환경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세제 관련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코르도바(Córdoba), 안티오키아(Antioquia), 라과히라(La Guajira), 수크레(Sucre), 볼리바르(Bolívar), 세사르(Cesar), 막달레나(Magdalena), 초코(Chocó) 등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조치에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베팅에 대해 16%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이자 대출 제공, 은행 채무자 지원,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 추가 경제 지원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

정부는 의회가 2026년 국가 예산을 10조 콜롬비아 페소(약 23억6,000만 유로) 삭감하고, 16조3,000억 페소 규모의 추가 재원 확보 법안을 부결하면서 재정 여력이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온라인 도박 소비세는 콜롬비아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베팅에 모두 적용된다. 과세 기준은 이용자가 베팅을 위해 플랫폼에 입금한 금액으로, 현금·계좌이체·암호화폐 등이 포함된다.

세금은 총게임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일정 기간 동안의 총 베팅 금액에서 지급된 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앞서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2025년 대통령령 1390호와 1474호에 포함됐던 유사한 조치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전 비상 상황에서 사용된 세제 조치라도 다른 위기 상황에서는 다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온라인 도박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재정 기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 도박에 대한 과세가 없었던 점이 오프라인 도박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세제 조치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이 국가 비상 상황 대응과 관련된 예산 지출에 전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